안녕하십니까, 인사드리는 것이 무색합니다. 이명박 정권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끝없이 자행하고 있는
탓입니다.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노동에 내몰려 있는 노점상에게 관계 당국의 일상화된 단속과 철거는 곧 죽음의 공
포에 다름 아닙니다. 빈곤에 비례해서 국민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.
우리 헌법 제10조, 34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
유독 노점상, 철거민 등 가난한 이들에게 이 정권의 탄압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. 용산참사 같은 비극은 국가가 헌법의
수호자로 적극 나서지 못한 결과였습니다.
이명박 정권은 용산에서 헌법을 버렸습니다. 현 정권의 반헌법적 노점상 정책을 반대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반헌법적
정권 과 반시민적 정책에 저항하겠습니다. 그것이 우리의 헌법으로 돌아가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입니다. 분명히
말씀 드립니다.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도시빈민에 대한 국가의 어떠한 징벌적 정책과 지침도 우리 헌법에 기초해 수
정되어야 합니다.
저희 통합진보당이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
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으로 수급권자들이 빼앗기고 있는 권리를 되찾겠습니다.
부양의무자제도의 적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. 정작 수급이 필요한 분들이 생존의 사
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 그분들에게 정당한 처우가 제공되는 것 그것이 국가가 시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
무입니 다.
둘째 경비업법, 행정대집행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.
백주에 깡패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합니다.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용인하는 국
가는 있어선 아니 됩니다. 노점상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. 노점상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탈취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
습니다. 국가는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.
두 가지 약속 통합진보당이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. 그러나 저희의 성의가 충분할지라도 저
희 의 힘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로 저희 통합진보당 더욱더 혁신하고 분발하겠습니다.
